이재명 대통령님이 집무실에 들어 섰다. 아직 취임식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 게임 업계는 벌써 숨죽이며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고? 이번엔 진짜 뭔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그 이름값은 정말로 할까
이재명 정부는 게임을 산업이자 문화로 본다. 단순 오락의 범주를 넘어, 영화와 음악처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콘텐츠라는 시선이다. 이건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중심 자율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지난 10년 간 업계를 질식시켜온 심의 구조를 뒤집겠다는 선언처럼 들려 온다.
하지만 자율이란 말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건 결국 책임도 민간에 넘긴다는 뜻이다. 그럼 문제 생기면 또 누가 탓을 들어야 하나? 게이머? 개발자?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
돈 푸는 정부, 어디까지 실탄 있을까?
공약을 보면 정말로 화끈하다. 중소게임 세액공제 확대, e스포츠 모태펀드 조성, 게임제작 지원금 확대, 앱마켓 수수료 제재까지. 이재명표 정책은 분명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영상콘텐츠 세제 혜택을 게임에도 적용한다는 건 그간 게임이 받지 못했던 문화콘텐츠 대우를 이제야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 진짜 나오냐?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도 "K-게임 육성" 얘기 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타령했지만, 정작 중소 개발자들은 지원금이 아니라 폐업지원 상담을 먼저 받았다. 말이 아닌 숫자로 보여줄 때다.
e스포츠, 박제 말고 생태계를
부산에 e스포츠 박물관을 만든다? 좋다. 관광자원화? 흥미롭다. 그런데 정작 LCK 챌린저스 리그는 갈 곳이 없고, 아마추어 선수는 코치도 없이 해설자의 유튜브로 공부한다.
e스포츠를 키우려면, 현장을 키워야 한다. 은퇴 선수의 커리어 전환, 지역 기반 경기장 생태계, 중·고등학교 리그와 연계된 구조. 미국 NCAA처럼 아마추어→프로→해외 진출의 벡터가 설계되어야 한다. 전시는 산업이 아니다.
"게임이용장애"는? 유보가 답이 아니다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보" 입장이다. 게임업계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건 반사이익에 불과하다. 유보는 철회가 아니다. 질병코드는 계속 위협처럼 남아 있고, 언젠가는 또 다른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유보'가 아니라 '정책적 폐기'다. 명확한 선언, 연구 기반 재검토, 질병 프레임 전환. 이게 없으면 언제든 게임은 다시 희생양이 될것이다.
P2E는 여전히 "NO"
블록체인 게임, 일명 P2E(Play to Earn)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도 선을 긋고 있다. 사행성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게임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P2E를 금지하면, 한국 게임사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금지가 답일까? 아니면 사행성 요소를 제거하고 기술만 활용하는 절충점이 필요한 걸까? 지금은 그 균형감각이 절실하다.그리고, 할사람은 이미 우회해서 다하고 있다.
이 정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은 분명 반가운 면이 많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여전히 선언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게임 정책은 정부 교체 때마다 리셋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게임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정권 5년이 아니라 업계 10년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보장"이어야 한다. 게임이 예술이자 산업이라는 선언이 법과 제도로 박히는 날, 우리는 비로소 다음 무대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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